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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베트남의 주요 이슈는?
2019-12-06 심수진 베트남 하노이무역관

- 2020 아세안 의장국 수행하는 베트남대내외적인 행보 주목돼 -

민간부문 활성화,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 육성내실있는 FDI 유치 등이 주요 과제 -

 

 

 

 2020년 주요 이슈

 

  ○ 베트남, 경제·사회적 현안을 조율하는 아세안의 선도국으로 격상

    - 베트남은 1987년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, 다자간의 FTA 체결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왔으며, 최근에는 미-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어가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.

    - 내년도 베트남은  아세안(ASEAN) 의장국으로 발탁(2020년) 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(2020-2021년) ㅿ 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 활동 센터(AAPTC)의 의장국 수행(2020년)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, 베트남의 대내외적인 행보가 주목됨.

    - 특히베트남의 아세안 의장국 수행이 예정되면서 응우웬쑤언푹(Nguyen Xuan Phuc) 총리는 2020년 아세안 의장직 준비를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장국 수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
 

베트남-아세안 교역액 규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USD 10억)

자료원베트남 세관총국

 

  ○ 국영기업 혁신,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도모  

    - 베트남은 공산당 단일 지도체제 아래 높은 국영기업 비율을 유지해 왔음.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계기로,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다자간의 FTA 체결, FDI 유치 확대 등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실 국영기업을 부분 민영화하여 경제적 효용성, 관리 투명도를 추구해오고 있음.

    - VNR(Vietnam Report)에서 매년 발표하는 베트남 상위 500대 기업 자료(Vietnam report Top 500)에 따르면, 2018년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중 현지민간기업은 39%, 베트남 100% 국영기업은 31%, FDI 기업은 14%, 부분민영화 기업은 12%, 합작기업은 4% 비율로 나타남.

    * 베트남 재무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, 2016년~2019년 상반기까지 총 162개의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가 진행되었으며, 부분 민영화 규모는 약 88억 달러를 상회함. (베트남 정부는 경영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민영화가 아닌 부분민영화/주식화를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도모)

    ** 2019년 상반기 기준, 구체적인 기업리스트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의 30개 국영기업이 주식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발표, 매각 금액은 1억 1,938만 달러를 상회(총리실 산하 혁신위원회 발표)

 

베트남 100 기업의 소유형태별 분류

 

 
 

 

자료원: Vietnam Report Top 500 (2018), KOTRA 하노이 무역관 분석

 

    - 응우엔쑤언푹(Nguyen Xuan Phuc) 총리는 지난 5월 2일 개최된 2019 베트남 민간경제포럼(Vietnam Private Economic Forum 2019)에서 '민간경제 분야는 베트남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부상했다'고 의견을 전하면서, '정부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민간경제의 강력한 발전을 지원하고 정책 메커니즘을 완성할 것'이라고 첨언한  있음.

    - 베트남 정부는 민간경제 육성과 관련하여 결의안 10-NQ/TW 통해 지속가능한 민간경제 발전을 장려하고 우호적인 투자환경 조성을 목표로 정책방향을 설정하고 있으며이를 골자로  행동지침인 결의안 98/NQ-CP 통해 ㅿ공정한 민간경제 활동을 위한 정책 구성 ㅿ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지원 ㅿ인적 자원 개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명시하고있음.

 

2019년 5월 2일 개최된 민간경제 장려를 위한 포럼

자료원http://www.vpeforum.vn/

 

  ○ 베트남은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

    -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, 현 지도부가 출범한 2016년도~ 2019년도 상반기까지 약 70명의 공산당 간부 및 당원이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 처벌을 받았으며, 횡령 규모로는 약 2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.

    - 당 서기장 응웬푸쫑(Nguyen Phu Trong)은 임기 동안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, 공산당원들의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.  2017년 11월 29일,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행동 계획안을 담은 결의안 126/NQ-CP을 발행하고,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.

    - VCCI(베트남상공회의소)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지방 경쟁지수보고서인 PCI 2018 Vietnam 자료*에 따르면, FDI 기업이 겪는 가장  세 가지 애로사항 세관사회보험세금 문제임.   국가공무원의 비공식적인 뒷돈’ 요구 또한 애로사항으로 지적되어 왔는데 조사보고서에 따르면 국가 공무원이 비공식 비용을 요구한다’ 라는 응답이 전체 FDI 응답기업의 36.5% 달했음.  특히 통관의 경우 베트남 세관에서 공공연하게 급행료 관행적으로 요구해왔다는 점에 비추어 보아 부패의 문제가 진출기업의 경영활동에 상당한 영향을 끼치는 것으로 보임.

    *2018년도 베트남 지방지역 20개에 활동하는 1,577개의 FDI 기업을 대상으로 설문조사를 진행한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 

    - 베트남 정부의 부패척결 의지로 인해 중앙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, 지방 정부의 관료까지 개선이 이루어지는데 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
 

□ 경제개발·투자환경 개선을 위한 베트남 정부의 정책 개선

 

  ○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엔찌중(Nguyen Chi Dung)은 지난 9월 19일 개최된 2019 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 포럼에서 2021-203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초안을 발표

    - 베트남 정부는 2016년, 5개년(2016~2020년) 경제·사회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주요 경제지표, 사회지표, 환경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.

    * 거시경제 안정화, 2011~2015년 실적을 상회하는 고성장 달성, 경제성장 모형 혁신·생산 능력 및 효율성 증대·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전략 및 경제 구조개혁 이행, 삶의 질 개선, 환경보호, 국가의 평화·안전·독립, 대외협력 강화, 국가 지위 향상 및 입지 확대, 현대적인 산업국가로의 조기 전환 등이 목표

(참고) 베트남의 2016-2020 경제·사회 개발계획 주요 목표

구분

지표

목표치

경제지표

5년간 평균 국내총생산량(GDP)

6.5-7%/년

2020년 1인당 평균 GDP

 USD 3,200-3,500

2020년 GDP 내 공업 및 산업 비중

 85%

5년간 평균 사회 전체 투자총액

GDP의 약 32-34%

2020년 국가재정 적자액

GDP의 4% 미만

경제성장 기여 총 요소 생산성(TFP)

 30-35%

사회 노동생산력 평균 성장률

 5%/년

평균 GDP 대비 에너지 소모율

1-1.5 %/년 감소

2020년까지의 도시화율

38-40%

사회지표

2020년 사회 총 노동력 가운데 농업 노동력 비율

 40%

2020년 훈련받은 노동인구 비율

 65-70%

2020년 훈련받은 노동인구 비율 가운데 학위·자격증 소지자 비율

25%

2020년 도시지역 실업률

4% 미만

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

9-10명

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

26.5개

2020년 의료보험 보급률

인구의 80% 이상

빈곤가구 평균 감소율

 1.0-1.5 %/년

환경지표

2020년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사용률

도시인구의 95%,

농촌인구의 90%

2020년 위해 폐기물 처리율

85%

2020년 의료 폐기물 처리율

95-100%

2020년 산림률

42%

자료원: Resolution 142/2016/QH13

 

    - 2020년도 마무리되는 사회경제개발 지표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,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향후 10년 간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초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.

    - 지난 5개년의 개발계획, 10개년의 개발전략이 경제의 양적인 성장 및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, 향후 베트남의 10개년 개발전략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.

 

<2021-2030 사회경제개발전략’ 초안 주요 내용(2019.9.19발표)>

  ① 주요 정책 방향

    - 현대적이고 통합된 시장기반 경제로의 전환

    - 새로운 유형의 비즈니스디지털 경제에 대한 법적 프레임 워크의 구축수정시범운영

    - 시장 원칙에 부합하는 공공 서비스의 제공환경 보호 실천

 

  ② 핵심 과제

    - 과학기술의 발전과 혁신 기업 중심의 발전 지향혁신적인 신규 정책의 파일럿 테스트 실행을 허용신규 비즈니스  기술 (국가관리제조경영사회조직의 디지털화모델의 실행화  리스크 감수

    - 디지털 기술, 5G, 인공 지능블록 체인, 3D 프린터사물 인터넷(IoT), 네트워크 보안을 포함한 신규 기술의 응용 확대청정 에너지환경 기술생산성 향상경제 효율성 증대

    - 기초 과학 연구에 투자 (핵심 디지털 기술 연구개발에 초첨국가 혁신센터  스타트업 생태계 시스템 개발)

 

‘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 forum 2019’ 에서  발표 중인 푹 총리

https://en.nhandan.org.vn/cdn/en/media/k2/items/src/793/5682ff9a33b25354b5fa679301653a3b.jpg

자료원2019 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 forum

 

  ○ 베트남 정부는 2019년 8월 20일, 2030년까지의 베트남 해외투자 협력에 대한 효율 증대 목적 정책,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 을 발표 (베트남 정치부 의결서, No. 50-NQ/TW)

    - (배경) 베트남 정부는 지난 30년 간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지침, 정책 및 법률을 수립하는 등 국제관례에 따라 친 외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음.  외국인 투자부문은 성장하여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며, 많은 다국적 기업과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 중

    - (문제점)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및 상호 호환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인프라 및 기술적 한계에 봉착함. 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국가산업의 파급력이 높지 않음.

    - 이에 베트남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정치부 의결서 No. 50-NQ/TW 를 발표하고, 해외투자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세부 방안을 제시

No. 50-NQ/TW 주요 내용

기본 목표

  ㅇ 높은 경쟁력과 국제 통합을 통한 외국인 투자 협력 기관  정책 완성

    - 성장 모델 혁신경제 구조조정환경 보호사회 문제 해결생산성  질적 양적 효율성 제고경쟁력 향상을 위한 기본 환경 조성

    - 외국인 투자 협력에 대한 제도  정책을 완성하여 기존의 한계와 단점 극복

    - 2021 이전까지 아세안 4, 2030 이전까지 아세안 3위의 비즈니스 환경과 경쟁력 창출 목표

 

구체적 목표

  ㅇ 2021~2025외국인 투자유치 등록액  1,500~2,000 달러(300~400 달러/달성

    - 투자 집행액  1,000~1,500 달러(200~300 달러/달성

 

  ㅇ 2026~2030외국인 투자유치 등록액  2,000 ~ 3,000 달러(400~500 달러/달성

    - 투자 집행액  1,500~2,000 달러(300~400 달러/달성

 

  ㅇ 첨단 기술보유현대적 관리시스템 보유환경 보호 산업의 비율을 2018년에 비해 2025 50%, 2030 100% 증가

 

  ㅇ 현지화 비율은 현재 20-25%에서 2025 30%, 2030 40% 증가

 

  ㅇ 직업교육 이수 노동 비율을 2017 56%에서 2025년 70%, 2030 80% 증가

 

세부적 방안

외국인 투자유치 제도  정책 완성

  ㅇ 법률  정책 시스템 연동화 구축

    - 투자 절차  조건투자활동 개념투자법기업법투자인센티브  관련 규정 수정  보완하여 국제 규약에 부합하는 법률체계 마련

    - 실체가 없는 그림자 투자이전가격  부정행위 방지를 위해 ‘국방  안보 조건’ 등 제한할  있는 규정을 신설자본 투자의 투명성을 담보하기 위한 방안 마련

    - 직접투자  간접투자에 대한 명확한 구분 필요증권  외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조항 등을 명확화

 

 

투자 유치를 위한 정책 마련

  ㅇ 국제 규약에 부합하는 투자 제한 분야 리스트를 규정해당 목록 제외 투자는 모든 외국인과 현지 투자를 동등하게 취급할  있도록 조치투자 제한 분야의 경우 외국인 투자를 적극 유치

 

  ㅇ 위치지역 개발 계획에 부합하는 투자 우선분야 선정  기준 개발

 

  ㅇ 국가 안보 영향 프로젝트에 대한 검증 프로세스 확립

 

  ㅇ 외국인 투자 인센티브 체제  정책 혁신현재의 불합리한 인센티브 지원 체계의 투명성과 효율성 담보를 위해 개선

 

  ㅇ 투자 분야에 대한 선호도 차별화기술이전  협력을 위한 장려정책 마련

 

  ㅇ 국가가 제공하는 투자 인센티브 수혜를 위한